[대우 구조조정 연기] 얽히고 설킨 속셈... 정부도 무기력

이에따라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구조조정방안발표가 내주초(16일)로 늦춰졌다. 구조조정안 발표가 지연되자 또다시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등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또 일각에서는 대우의 막판 저항에 따른 구조조정방안의 변질설까지 나돌기도 했다. 경제지표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아직 살얼음판위를 걷고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금융계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출된 정부의 관리능력부재에 적지 않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우구조조정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고 채권금융단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조절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방안의 실천이 아닌 단순한 발표 시점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대우그룹 처리방안 발표가 지연된 이유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부문별로 정리한다.

◇대우증권 매각시한을 둘러싼 이견=대우그룹은 일단 대우증권을 매각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연내에 이를 매각키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해 약속해야 한다는 정부, 채권금융단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여유를 두고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시한을 정하지 말자는게 대우측의 입장이다.

정부와 채권금융단은 대우측의 이같은 입장을 시간을 벌기위한 전술로 의심하고 있다. 일단 상황을 모면한 뒤 대우증권을 계열사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개선약정에는 시한을 명시하는 대신 조기매각원칙을 포함시키고 조기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채권금융단이 대우증권지분을 인수해 매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주)대우 건설부문 매각이견= (주)대우의 건설부문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채권금융단의 입장에 대우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우의 해외활동을 위해서는 건설부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매각하는게 도리어 손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계열분리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매각시한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채권금융단은 돈되는 것은 모두 팔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금융단간의 이해상충= 대우의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우문제가 급작스럽게 불거지고 허겁지겁 이를 처리하다 보니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를 조절할 여지가 없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특정업체의 매각이나 계열분리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금융기관간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동요= 이날 주식시장은 대우문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증폭됨에 따라 20포인트이상 폭락했다. 전일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이 한 때 10%를 넘는 등 채권시장이 요동친데 이어 이날은 주식시장이 요동친 것이다. 이날 채권시장은 전일과 달리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그 원인이 정부가 10%이상 금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이지 시장 자체의 안정은 아니라는게 시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정부 관리능력부재가 점차 노출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계가 이날 발표내용을 예의주시했다』면서 『대우와의 협의와 채권단의 의결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의 변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채권환매에 따른 자본시장불안을 환매금지라는 편법으로 묶어논 상황에서 대우그룹 자체처리도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우리정부가 대우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창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