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0월 31일] '韓·美 통화스와프' 타결의 이면

30일 한국 증시를 지켜본 이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최대 300억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통화스와프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덕분이다. 이날 ‘통화스와프’라는 생소한 검색어가 반나절 이상 한 포털사이트의 뉴스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것을 보면 국민의 관심도 꽤 큰 듯싶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 상당히 고무된 표정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로 국내 달러 유동성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헤지펀드의 공격설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됐다”며 “한국의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한국이 금융위기의 무풍지대에라도 들어선 것처럼 안심해서는 곤란하다. 미국만큼 소위 ‘기브 앤 테이크’에 철저한 나라도 없다. 애초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바꿔 한국과 통화스와프 협상을 맺은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4일자의 ‘금융위기, 이머징 국가들로 확산’이라는 기사를 통해 위태로운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규모로는 세계 13위지만 중국이나 일본 은행들보다 해외 부채가 많은 나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혼란 속에서 취약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나라”다.

이것이 과연 NYT만의 독단적인 평가일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협상체결에 대해 ‘그만큼 한국 경제의 위상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자못 감개무량해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이유는 아니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청와대는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 타결이 “한미공조의 결실”이라며 “한국이 G20에 들어간 것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애써준 결과”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마치 ‘굳건한 한미공조의 중요성’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된 수세국면을 반전시키려는 듯한 모양새다. 오랜만에 칭찬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타결이라는 무기를 얻어놓고도 한국 경제가 휘청대는 일이 없도록 냉철한 상황점검과 위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