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 전문

1. 2003년 10월20일(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2003년도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태국 방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회담에서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그간 지난 5.14 한미 정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포괄적이고역동적인 동맹관계를 순조롭게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만족을 표하였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핵 문제, 이라크 재건 문제, 한미동맹 발전방향 등 양국간 제반 현안에 관해폭넓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2. 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요청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과 우리의 국익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라크의조속한 평화정착과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노 대통령은 파병부대의 규모와 성격 및 형태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국내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현지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우리 군의 특성 및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과감하게 파병결단을 내려준데 대하여경의와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이라크 재건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3. 두 정상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한 북한 핵보유 불용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두 정상은 6자회담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두 정상은 차기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야심을 포기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다자틀 내에서 어떻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대하여 설명하였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부시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두 정상은 차기회담에서 진전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과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두 정상은 또한, 북한이 여타 참가국들의 외교적 노력에 적극 호응할 것과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4. 두 정상은 한미간 굳건한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평가하였다. 두 정상은 미군 재배치는한반도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