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기술기반 붕괴우려 고육책

CDMA 기술기반 붕괴우려 고육책

IMT-2000 기술표준 정책변경

정보통신부가 차세대이동통신(IMT-2000)기술표준과 관련,당초 방침을 뒤집고1동2비(동기사업자 1, 비동기사업자 2)로 가기로 한 것은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IMT-2000정책방안을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기·비동기식 기술이 함께 채택될 것으로 낙관, 기술표준은 업계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사업권 신청이 시한이 임박하면서 3개 예비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식을 채택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정통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CDMA방식의 종주국으로서 동기식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던 정통부로서는 모든 사업자들이 비동기식을 채택할 경우 국내 CDMA기술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이 거셌기 때문이다.

또 동기식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장비 제조업체의 반발도 예상외로 거세 정통부는 어떤 형태로든 동기식으로 1~2개 사업자를 끌어들여야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사업권 신청시한을 한달 연기하면서 IMT-2000기술표준협의회를 구성, 기술표준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며 시간벌기에 나섰고 결국은 표준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또 IMT-2000기술표준협의회에서도 IMT-2000의 기술표준은 동기·비동기 양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그러나 정통부가 이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동기와 비동기로 구분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당초 방침을 번복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결여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개입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돼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안병엽(安炳燁)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업계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동기와 비동기식이 함께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동기와 비동기로 나눠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동기식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최적의 주파수 할당 ▲사업자 식별번호 우선 선택권 ▲1조1,5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 할인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최적의 주파수 대역을 동기식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일부 사업자를 동기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2∼3세대간 번호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IMT-2000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부가 인센티브라는 방식으로 기술표준 방식에 관여할 경우 WTO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IMT-2000 기술표준에 대한 정부 관여 움직임이 예측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정부 측에서는 우리 정부의 간섭정도를 확인 중이라는 것.

특히 미국이나 유럽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업계자율에 의한 기술표준 선정이라는 당초의 정책의지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서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 통신장비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관여해 동기식 사업자를 만들어낼 경우 미국에서는 동기식에 대한 몫을 하나의 사업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럽측 장비업체 관계자는 『EU에서는 아직 한국정부가 기술표준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관여가 확인될 경우 ASEM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감을 표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입력시간 2000/10/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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