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업무영역 통합 촉구

KIEP보고서제2의 외환위기를 막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통합하는 등 금융산업을 개혁하고 기업경영관행을 개조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98년 7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 우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합의한 의향서 내용과 이행상황, 추진계획을 분석한 보고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Ⅱ'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의 증권업을 허용하는 겸업주의를채택하여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을 통합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신용평가기법의 개선과 적기시정조치의 강화, 리스크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신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경우 투자자에게 운용목표를 사전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사후 감독할 뿐 아니라 비상장 금융기관에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수.합병 기반의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의 국제은행들을 벤치마킹해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 채권자인 성업공사및 예금보험공사의 채권관리 전문인력 및 기능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재벌의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제 그리고 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준법감독관제도의 도입을제시했다.

또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그룹별 부채비율의 감축을 유도하고 순환출자를억제하며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로 변칙상속 및 증여를 방지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기구(CRV)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함께 5대 재벌의 계열사 정리를 가속화하고 대우의 경우 빠른 시일안에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독립기업을 정상화시키되 그 과정에서 제3자매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매각에 연연하지 않고 매각가치를 최대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경제는 국제유가의 불안, 미국경제의 연착륙여부 등 다소불안요인이 있으나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5∼6%의 성장과 100억달러의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며 "그러나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와 재정정책의 효과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3/14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