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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마중물'로 불리던 개성공단의 가동이 29일 완전 중단됐다. 마지막 잔류인원 50명 가운데 43명이 우선 귀환하고 남은 7명도 북측이 요구한 미수금 문제 등 실무협상이 해결되면 조속히 돌아올 예정이어서 개성공단은 잠정폐쇄 상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남은 우리 직원 7명을 북측이 인질로 삼을 경우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임금정산만 완료되면 7명도 언제든 귀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26일 담화를 통해 "철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신변안전보장 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의 유관기관들에서 책임적으로 취해주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인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체제 존엄성을 중시하는 북한이 어느 때보다 거센 국제적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개성공단이 잠정폐쇄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수위는 지난 1994년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관측이다. 북측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도 명목을 유지해오던 남북관계의 완충지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북측도 27일 "우리는 6ㆍ15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긴다"고 밝히는 등 남북 모두에 정치적 의미가 큰 공간이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남북 간의 신뢰가 바닥 수준이라는 방증"이라며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 종료와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개성공단 문제도 진척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설비 보존 상황이 문제다. 개성공단에 두고 온 우리 측 설비나 기계를 북한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개성공단 재가동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자산을 최대한 보존시켜 재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지만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이 정부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우리 측 체류인원들도 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시설 점검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리 정부가 단전이나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기계가 손상돼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우리 장비를 쉽게 가동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예 이를 방치할 경우 시설이 망가질 수도 있다"며 "기계가 작동이 불가능하다면 개성공단 정상화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단수나 단전 문제는 아직 북측과 이야기한 바 없으며 우리 측 체류인원이 전원 귀환하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철수 조치를 '파렴치한 망동'으로 규정하며 운영 파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고 나섰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경고한 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 위기에 빠트린 저들의 범죄적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신문은 또 "괴뢰패당이 극히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을 벌이면서 개성공업지구가 최악의 사태에 빠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제력의 결과"라며 "개성공업지구가 끝내 완전 폐쇄될 경우 현 괴뢰정권은 이명박 역적패당보다 더한 대결 정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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