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가적 에너지 불감증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두바이유 기준. 현재는 50~51달러 수준)는 넘어야 정신 차릴 사람들입니다.” 두바이유를 비롯해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ㆍ브렌트유 등 세계 3대유종의 가격이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8일 국내 한 석유전문가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만 열면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전혀 딴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에너지위기 극복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겠다는 정치권과 정부의 공염불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치권의 에너지 불감증이 심각하다. 지난해 고유가시대가 도래하자 과거 ‘동력자원부’와 같은 에너지 전담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여ㆍ야 없이 선량들도 동참했다. 이는 에너지담당 차관을 신설하자는 논의로 이어져 ‘복수차관제’의 물꼬를 트며 올초 임시국회에 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에너지 문제에 좀더 체계적이며 제대로 대처해보자”는 취지는 정치 게임 속에서 온데간데없다. 뚜렷한 이유 없이 한번은 연기되고 재ㆍ보선을 앞두고 또 미뤄진 에너지 차관은 “덩치 큰 부처부터 복수차관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힘없이 매몰될 처지다. 중국ㆍ미국ㆍ일본 등 전세계가 자원전쟁에 나서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해 한국도 “에너지 확보에 총력체제로 나서겠다”는 공언(公言)은 ‘에너지기본법’이 표류하면서 공언(空言)으로 마감할 신세다. 정부 역시 ‘에너지 불감증’면에서는 국회에 비해 크게 나을 게 없다. 고유가대책은 늘 그렇듯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고 그것마저 재탕ㆍ삼탕이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터라 특단의 새 대책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변명의 핵심이다. ‘변화를 통한 혁신’이라는 참여정부의 핵심 모토가 고유가 대책에서는 노력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유전 게이트와는 애써 거리를 두려고 비전문 공기업의 해외유전 개발 참여를 사실상 봉쇄했다. 전문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고위관계자마저 이를 두고 “투명성과 전문성만 살리면 될 일을 아예 못하게 막고 있다” 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불행히 배럴당 60달러의 고통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치권과 정부가 그날이 오면 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