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한겨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보는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했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6년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70%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며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전세·월세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전세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어 취임 직후 백지화했으며 앞으로는 시장에 혼란을 주는 정책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현재 관련법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한 대안을 만들어 정부 방침을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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