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의 여파로 대기업들이 계열 대부업체를 사금고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내년 중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문제점이 동양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대기업 계열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적용되는 여신공여 한도 규정을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단일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같은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빌려 줄 수도 없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외환보유액 또 사상 최대…10월 3천432억달러
외환보유액이 넉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말 현재 외화보유액이 3천432억달러로, 한달전보다 63억달러 늘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치인 3천369억러를 한달 만에 경신한 것입니다.
고원홍 한은 국제총괄팀 차장은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함께 유로화 등의 강세로 기타통화 표시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외화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경제·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원화가 저평가됐다며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울; 정부는 기존의 환율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LG硏 "원화절상+경상흑자 '일본형불황' 온다"
한국이 통화가치 절상과 경상수지 흑자가 동시에 계속되는 '일본형 불황'의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빨라진 원화강세 한국경제 위협한다'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은 1980년대 후반 일본과 유사하다"며 "일본과 같은 장기저성장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원화가 10% 절상되면 수출이 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같은 조건에서도 섬유의복(8.5% 감소), 농축수산물(8.5% 감소) 등 뚜렷한 경쟁우위를 갖지 못한 산업에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초 1,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정책 당국이 장기적인 경상흑자 축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갈등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내수 부문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빠른 원화절상을 막는 방안"이라며 "경상흑자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피하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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