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역 對日적자도 '눈덩이'

대일 무역적자가 ‘언덕 아래로 굴러 내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무역통계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지난 6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대일 무역적자는 2,100억달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대일 무역적자는 60~69년 23억달러, 70~79년 145억달러, 80~89년 353억달러, 90~99년 1,001억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46억달러까지 줄었던 대일 적자는 99년 82억달러, 2000년 113억달러, 2001년 101억달러, 2002년 147억달러로 다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9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260억달러의 적자를 내 또 다른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주로 컴퓨터ㆍ철강ㆍ일반기계 등에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갈수록 커지는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에 요원한 상태다. 유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출을 늘림으로써 무역의 확대균형을 꾀해야 한다”며 “부품소재의 대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일본기업이나 일본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기술무역에서도 일본에 대한 적자폭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 금액은 4억6,800만달러. 미국에 이어 2위다. 상품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기전자(48.4%), 기계(13.7%)가 적자폭을 키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비해 기술수출은 5,200만달러에 불과해 결국 4억1,600만달러의 적자가 났다. 적자액은 2001년 3억5,900만달러, 2002년 3억6,900만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품 부문과 기술 부문에서 보듯 정보기술(IT) 강국임을 자랑하는 한국은 실제로 수입부품과 기술에 의존해 성장해왔다. 첨단산업의 수입의존도(특히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이 국내고용 및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산업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의 0.630에 비해 크게 하락한 0.582다. 이것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은 IT기기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섬유의복ㆍ도소매업ㆍ기타서비스 등의 구성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KDI는 해석했다. 보다 정확히는 IT산업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낮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분석(2000년 기준)에 따르면 컴퓨터의 수입유발계수는 0.551, 반도체는 0.503, 휴대폰이 주종인 무선통신기기는 0.489였다. 절반 이상을 수입 중간재가 차지하고 오히려 관련 국내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의 총수입액 363억1,300만달러 중 원자재와 자본재ㆍ소비재의 비율은 각각 34.9%와 55.8%, 7.4%였다. 최근 들어 대일 무역에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LCD 등 부품ㆍ소재업체들이 직접투자 형식으로 국내진출을 서두르면서 국내 부품소재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ㆍ4분기 일본기업들의 국내투자는 8억5,000만달러를 기록, 전체 유치액의 42.5%나 차지했다. 올들어 상반기에만 11억4,400만달러로 지난 한해의 두배나 된다. 일본이 국내투자를 늘리는 것은 스스로가 10년의 불황에서 깨어나고 있는데다 삼성전자ㆍ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거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일본 부품과 기술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 국내산업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다만 전체적인 방향은 FTA가 불가피하다는 쪽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일 무역역조의 대부분이 전자부품이나 기계류 등 특정 품목에 집중돼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의 직접투자를 통해 대일 적자완화와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개방이 필연적인 현 상황에서는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