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자리 추경 5兆5000억 편성 제안

민주당이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경기부양 등을 위해 통상 정부 여당이 추경을 요구해 야당의 협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먼저 추경 카드를 들고 나왔다.

변재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말 정부ㆍ여당이 강행 처리한 올해 예산은 4대강만을 위한 예산이자 반(反)일자리, 반서민, 반중소기업 예산"이라며 "이를 바로 잡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4대강 예산 3조5,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을 삭감하고 지난 2009 회계연도 세계(歲計)잉여금(국고에 남은 출납잔액) 6조5,000억원 중 3조원을 활용해 추경 재원을 충당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실업구제에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자금지원 1조5,000억원 ▦지방재정 지원 1조2,000억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