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보대출회수 움직임 제동

총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금보험공사 앞 대출금 만기를 앞두고 은행권이 강력하게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내용증명」을 예보에 보내 대출금 회수의지를 밝혔던 주택은행의 담당 임원이 지난 9일 재경부에 불려 들어가 「경고성 설득」을 받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이 자리에서 재경부 관계자는 자금상환과 이자율 인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설명하고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정부가 은행 고위층에 압력을 행사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구태가 재연된 것 아니냐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예보와 한차례 회동했던 주요 은행 실무진은 그 자리에서 오는 17일 만기도래하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한 데 이어 프라임레이트 수준으로 금리 현실화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간사은행인 한빛은행과 은행연합회·국책은행 관계자들은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초 다시 재경부·예보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결정권을 가진 재경부는 은행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까지 은행이 예보 대출금에 대해 지불한 이자는 평균 5.3% 수준(예보측 주장 5.6%). 당초 재경부는 은행권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0.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시사해 왔고 최근 여론의 압력이 거세자 최고 1%포인트 정도까지 인상 폭을 확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자율을 1%포인트 올려도 프라임레이트(9.5~9.75%)와 3%포인트 안팎의 격차가 나게 돼 사실상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를 연장해줄 수는 있지만 대출금리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주주와 고객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은행 실무진들은 최종적으로 접점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은행 경영진에 압력을 가해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경영진에 직·간접적 압력을 가하면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주택은행 경영진이 불려 들어간 데서 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경영성과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최근의 은행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화용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