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통화정책 부재 난국 초래"

국회 재경위는 18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의 경제운용 잘못과 통화신용정책 부재가 경제난국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경기진작을 위한 적절한 통화ㆍ환율ㆍ금리정책을 촉구했다.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현재 경제난국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통화ㆍ금리ㆍ환율ㆍ재정ㆍ세제 등 5개 정책수단 가운데 통화ㆍ금리ㆍ환율 등 3가지를 담당하는 한은은 스스로 자기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총유동성(M3)에 의한 통화관리 ▦금리 추가 인하 ▦1,300~1,350원대의 환율안정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수요를 조절하는 등 간접수단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환율과 물가가 불안한 상태인 만큼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일 의원은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국내 금융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을 풀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매입함으로써 외환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이를 조기에 막으려면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금리도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증권시장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한은은 정부에 편승해서 지나치게 낙관적 경기전망을 합리화해 준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며 "특히 한은에도 신용경색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만큼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물가안정이 한은 설립목적인 만큼 금리와 통화량 조절에 대한 한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한은은 과도한 환율상승 방지를 위한 미세조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