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반대 촛불집회' 1조574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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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반대 촛불집회' 1조574억 손실

김홍길기자 [e-mail]

지난해 5월2일부터 106일간 이어진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총 1조5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생산손실과 경찰서 관리 비용 등 공공지출 손실, 시위장소 부근의 영업손실 등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 사건' 수사백서를 펴냈다고 30일 밝혔다. 비록 외부 민간연구 기관의 추정치를 인용하기는 했지만 촛불집회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백서에서는 106일 동안의 촛불집회로 발생한 사회ㆍ경제적 피해 규모가 총 1조574억원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생산손실이 356억원, 경찰서 관리 비용 등 공공지출 손실이 840억원, 시위장소 부근의 영업손실 등 제3자 손실이 9,378억원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근거해 추정했다. 이 기간 동안 촛불시위는 2,398회 열렸고 연 93만2,000여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1,476명이 입건돼 1,258명이 구속(43명), 불구속(165명), 약식기소(1,050명)됐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았다.

진압에 동원된 경찰력은 7,606개 중대로 연 68만4,540명에 달했으며 경찰과 시위대 충돌로 민간인 88명이 크게 다치고 경찰은 100명이 중상, 40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후 일부 재판부가 재판을 보류해 공판에 어려움이 있었고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시위현장에 나가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백서 발간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선진 시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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