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융합작업 다시 난항

지난 7월 ‘통신ㆍ방송융합 문제가 총리실 관할로 정리됐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표이후 급류를 탈 것으로 기대됐던 통방융합작업이 다시 교착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4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마련된 가칭 ‘통방구조개편TF팀’이 사실상 가동 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TF팀에 참여했거나 융합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직원들이 원래 업무로의 복귀를 요청하는 등 통방융합 작업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마저 나오고 있다. 정통부와 방송위, KT 등에서는 “총리실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면서도 나중에 빚어질 파장을 우려해 융합과 관련한 결정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방송위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에 TF팀이 구성된 후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이나 지시도 전달 받은 바 없다”며 “통방융합과 관련한 구조개편 논의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데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마련된 통방구조개편TF팀의 업무를 맡았던 일부 직원들은 새로운 임무를 맡았으며, 남은 직원들도 원래 근무하던 부서로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총리실은 “아직까지 통방융합과 관련해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고 TF팀도 활동을 안하고 있다”며“기구 설치는 정부 내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총리실에서 업무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통합융합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광대역통합망(BcN) 기술로 IPTV(Internet Proctocol TV)등 통방융합 서비스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KT관계자는 “IPTV 등 통방융합관련 서비스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방대한 사업”이라며 “이 같은 투자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이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BcN 등 융합 서비스 기술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는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과 정책결정 지연으로 경쟁국들의 추월을 허용할 우려 마저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이 어렵다면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