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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이틀간 임시국회… 여야 '십상시·자원외교' 격돌

문건유출 등 싸고 전면전 양상땐 민생법안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여야가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과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를 두고 1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격돌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현안 질의(15~16일)를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아온 서울경찰청 최모 경위의 자살을 계기로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안 질의에서 여야 간의 전면전이 펼쳐질 경우 부동산 쟁점 법안 등 민생 경제 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 경위의 자살에 대해 검찰이 퍼즐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경위는 그의 형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을 뒤집어씌우려 하니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검찰도 결국은 퍼즐 맞추기다'라는 얘기를 했다"며 "검찰이 회수해간 유서는 최 경위 자신의 진술에 갈음하는 중요한 증거인 만큼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박 의원을 비롯해 정윤회씨 딸의 승마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 비선 실세 의혹을 제기한 최민희 의원 등을 배치해 이 같은 문제를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영민 의원은 MB 정부의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직접 나선다. 이학재 이원을 비롯해 검찰 출신의 김진태·경대수 의원 등이 나서 야당의 의혹 제기를 무기력화시킨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야당이 문서 유출 사건을 국정 농단으로 과대 포장해 국민적 혼란을 부추긴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MB정부의 자원 외교 문제에 최경환 현 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까지 끌어들여 현 정부까지 공격하려는 의도에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현안 질의에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경우 공무원 연금 처리 시한 설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대치를 벌이는 정국이 더욱 악화돼 부동산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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