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지금의 4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0년 만들어진 지방소비세는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걷어 그 가운데 5%(2013년부터 10%)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국 기준 2조6,789억원, 서울은 4,277억원이었다. 서울의 요구대로 2013년 20%까지 전환비율을 올리면 전국이 8조367억원, 서울은 1조2,831억원의 세금을 더 받게 된다.
시 재무국의 한 관계자는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매년 지자체가 할 일은 많아졌지만 예산 확충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장애인ㆍ노인 연금지급처럼 나라가 추진하면 지자체가 일정 비율의 예산을 함께 마련하는 매칭사업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지방세수 확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체 세금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대21로 유지되는 가운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건수는 2010년 135건, 2011년 156건에 이어 올해 이후 1,314건이 예정돼 지출 부담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방재정자립도는 2009년 53.5%에서 2011년 51.9%로 점차 악화돼 중앙정부에 손을 더 벌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각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확대 건의에 대해 일단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부담 증가를 감안해 적극적인 지방소비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서울 등 지자체 요구안(20%)과 2013년 전환율(10%)간 차이가 있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안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다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자체들의 요구가 쉽게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과정에서 “광역시, 광역도까지 중앙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지방자치가 자칫 실종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하는 등 정부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요구에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013년 국가 재정지출 대비 수입초과액이 27조4,000억원인 만큼 지방소비세를 늘려주더라도 국가 재정운용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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