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연착륙 유도” 한목소리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초점을 맞출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의 연착륙 유도`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예상대로라면 올 하반기 본격적인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여야 하지만 이라크사태가 지연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4분기나 회복세 뚜렷할 듯=당초 시나리오대로라면 전쟁은 작년 12월 터지고 올 상반기엔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리된 다음 하반기부터 미국경제가 살아나 국내경제도 회복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변수가 돌발했다. 전쟁이 늦춰지면서 원유, 원자재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고 북한핵 문제로 해외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했지만 금융시장침체, IT과잉투자 해소지체 등으로 회복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며 “연말인 4ㆍ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후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홍택 KDI 부원장도 “현재로서는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질지 늦춰질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전쟁지연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체감경기는 실질경기보다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은 안정, 금리는 소폭 상승=전문가들은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은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금리는 올 하반기 기업투자가 살아나면 현 수준에서 1%포인트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환율은 상반기 원화강세 기조가 하반기 미국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달러강세로 뒤집어지지 않겠냐고 봤다. 부동산은 지난해에 이어 연달아 상승세를 보이긴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최흥식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연평균금리는 6.5%(3년만기 회사채기준),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175~1,185원, 종합주가지수는 연말기준 900선 정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정책은 `예측가능 하게`=이라크 전쟁 등 사실상 정부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최대한 `예측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새 정부정책을 둔 여야간 불필요한 갈등증폭, 재벌개혁 과정에서의 대기업 긴장조성 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북핵문제 역시 외교정책을 통한 조기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도 “경기가 갑자기 꺼질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진한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노사관계안정

▲물가안정유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이 새 정부의 과제로 꼽혔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