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예정 학교 부지에 아파트건설 계획 제동

이전 예정인 일부 학교가 이전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학교가 이전한 부지(이적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한, 공원ㆍ복지 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강동 지역의 한 중ㆍ고교를 포함, 5개교가 이적지에 공동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교의 계획대로 저밀ㆍ저층의 이적지가 공동주택으로 개발되면 ▦기반시설 부족ㆍ일조권 침해 등 지역 주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개발 사업시 학교 부지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된 점을 고려할 때 고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사유화 등의 문제 등이 예상된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공동주택 개발 심의를 제한하고 이적지를 공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수가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할 학교에는 이적지를 서울시가 매입해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학교 분포 현황(2007년 일반고교 기준)을 보면 강남군(강남ㆍ서초)과 중부군(종로ㆍ중구ㆍ용산)은 각각 26, 21개교로 배정학생에 비해 모집정원 규모가 커 여유가 있는 반면, 서부군(서대문ㆍ은평ㆍ마포)은 18개교 밖에 없어 배정학생에 비해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한편 서울시는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는 오는 2010년부터 학교 배치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고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재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뉴타운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부지를 조성원가에 가까운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고 이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개별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규모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금액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