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보험사 컨소시엄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MOU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고통받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해 도입된 소송보험이 현실화된다.

벤처기업협회는 현대해상ㆍ동부화재ㆍLIG보험 등 보험사 컨소시엄과 업무제휴협약(MOU)을 맺고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산권 소송보험이란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를 침해받았다는 심판·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 심판·소송을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으며 국내에는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이번 MOU체결로 벤처협회와 보험사 컨소시엄은 향후 담보금액의 제한을 없앤 신규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개발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그동안 운용되던 소송보험은 피침해담보 5억원, 침해담보 5천만원 등으로 담보금액이 제한돼 기업의 현실적 수요를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협회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각종 소송 및 배상금에 대해 추가적인 담보제공이 가능한 상품이 개발되면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영상 리크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