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더 힐' 불법거래 성행

'한남 더 힐' 불법거래 성행 330㎡형 펜트하우스 2억 웃돈 붙여 양도임차권 거래 법적 보호 못받아 주의해야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국내 최고가 임대아파트(5년 뒤 분양전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관심을 끌었던 ‘한남 더 힐’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도는 금지돼 있다. 16일 한남동 일대 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330㎡형 펜트하우스는 최근 2억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됐다. 가구 수가 가장 많은 284㎡형은 일부 미계약 분이 남아 있어 프리미엄이 2,000만~3,000만원 수준이지만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계약이 모두 완료된 215㎡형과 246㎡형은 층ㆍ방향 등에 따라 3,000만~7,000만원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인근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284㎡형은 물건이 많아 프리미엄이 낮지만 330㎡형의 펜트하우스는 가구 수가 12가구에 불과하고 구조가 좋아 구입하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임차인 간의 양수도는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 임대주택법 19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남 더 힐’의 시행사인 한스자람은 공식적으로는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통해 임차인 간 매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르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억~2억원짜리도 아닌데 계약자들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을 하겠느냐”며 “프리미엄을 주고 살 경우 임차인 간 거래가 아니라 계약자 자체를 바꿔 최초 계약자 형태로 거래된다”고 말했다. ‘한남 더 힐’ 측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자 간 명의변경은 불가능하지만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ㆍ아들이 청약했다가 아들만 된 경우 아버지로의 변경 등 가족 간 명의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 간 명의변경인 경우에도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이전할 경우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갈 경우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가족 간의 명의변경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시사기사 ◀◀◀ ▶ 최대 6조 '일자리 대책' 나온다 ▶ '환율하락' 반갑지만은 않다… 왜? ▶ 10조 들인 쿠웨이트 '정유프로젝트' 취소 위기 ▶ '한남 더 힐' 2억 웃돈 붙여 판다? ▶ 한때 신부감 줄 섰던 닥터 김도 '쪽박' ▶ "동두천 택지개발 원가 주공 200억대 부풀려" ▶ 봄철 별미 주꾸미도 '금값' ▶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 강병규 24억대 집… 경매시장에 나왔다 ▶ "이름 바꾸니 매출 쑥쑥" 2주만에 400억 돌파 ▶ 대박조짐 보이는 LG '아레나폰' ▶ 반포대교 남단 인공섬 조성 본격화 ▶ '장자연 리스트' 인사들 술시중 의혹등 부인 ▶▶▶ 연예기사 ◀◀◀ ▶ 네티즌들 "이재진, 아무 탈없이 돌아오길…" ▶ 구준엽 "대만 톱스타 서희원과 교제" ▶ '젝스키스' 이재진 탈영… '어디로 사라졌나' ▶ 소녀시대 수영, 이영자에 직접 사과 ▶ '가장 사귀고 싶은 친구' 1위 구혜선 ▶ 신해철 "욕설 파문? 삽질하네" ▶ '8090' 인기가수 "우리가 왔다" ▶ 김정화 '솔직 당당 매력녀'로 완벽 변신 ▶ "공연 의도 없었나"… 비 하와이 법정 선다 ▶ 영화 '똥파리', 국제영화제서 신바람 ▶ 권상우 주연 '슬픔보다…', 박스오피스 1위 ▶ '복제폰 파문' 전지현, 싸이더스HQ와 재계약 ▶ [인터뷰] 김동욱 "노래할 때 포효하는 사자 같대요" ▶ 4강 가는길… "이번에도 日 없다" ▶ 김태균 "내가 바로 대한민국 4번 타자" ▶ 김태균-이범호-고영민 홈런포 '쾅! 쾅! 쾅!'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