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重파업이 남긴 교훈

한중의 노사분규는 정부의 민영화및 빅딜방침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당초 한중을 민영화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정부지분 51%를 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 매각키로 했다. 여기에 엔진부분은 떼내어 별도의 민간기업과 합작, 통합법인을 설립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중노조는 반발, 급기야 전면파업에 들어가 결국 공권력 투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벼랑끝에서 노사가 합의한 잠정안은 조합원 총회의 인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양측의 최소 공약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통과의 전망을 밝게한다.이번 한중노조의 파업은 노사양측에 상처만을 안겨 주었다. 사측은 물론이려니와 노조측도 그렇다. 특히 노조측의 주장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한 데다 불법으로 규정돼,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상정돼 있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당장 계량화하기 어려우나 우선 한국의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세계최대의 기업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이 한중에 발주했던 발전설비 가운데 일부를 노조파업에 따라 납기안에 인도받기가 어렵다고 취소한 때문이다. 취소분은 GE와 맺은 1억7,000만달러중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현재 협의중인 15억달러 상당의 발전설비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한중뿐만 아니라 한전 등 공기업들이 제각기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정부의 보호막」속에 안주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이번 한중파업은 노조측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회사측에도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다. 새천년·새로운 세기에는 이같은 집단 이기주의는 버려야 한다. 기업도, 근로자에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한중파업이 남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