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만달러 이루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앞으로 10년내 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기초를 닦아 놓겠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취임사에서는 언급 안 되었던 비전을 6개월 동안의 국정운영을 통해 이렇게 마련한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 할 국정목표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어느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비전 즉 꿈을 가질 때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목표를 달성해 가도록 하는 것 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을 것이다.

전경련은 새해 들면서 `새 정부와 함께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 갑시다`라는 구호를 써서 회관전면에 부착하고 이를 국민적 비전으로 삼자고 역설 해 왔다. 또 2월 초 총회에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2만불 소득추진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렛楮되舅微?제의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선진 외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80년대 초 미국이 경쟁력에서 일본에 뒤지면서 일본자본이 미국에 상륙해서 뉴욕 맨하탄의 록펠러 센터를 사고 하와이 섬을 삼킬 듯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 `제2의 진주만 공격`이라고 불릴 만큼 기세등등 했다. 이때 레이건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경쟁력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간 결과 일본을 이기게 되었다. 10년후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민관합동으로 총리직속의`산업경쟁력회의`를 구성해서 일본 경단련회장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입국을 국정목표로 내세우고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매월 운영하여 오늘의 번영을 가져오는 기틀을 마련했다.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이라는 슬로건은 국민 모두의 꿈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세일즈맨들은 물건만 팔 수 있다면 해외 어디든지 위험을 마다 않고 뛰어갔고, 생산현장에서는 불철주야 근로자들의 땀이 흘러 넘쳤다.

이제 대통령 직속의 `2만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경제렌英?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 이 위원회 안에서 여러 현안들을 논의, 실천해 간다면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2만불 시대의 비전은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손병두(전경련 상임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