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감독일원화 시급

총자산 200조원, 감독은 사각지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단위 농ㆍ수협 등 지방에 기반을 둔 서민금융기관들의 부실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협동조합 형태의 이들 금융기관은 지난해 총자산 규모가 200조원 대를 넘어섰지만 정확한 부실규모조차 파악이 안된 데다 사실상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차제에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서민금융기관 부실, 발등의 불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기관의 1개월 이상 장기 연체율은 2002년 12월 7.3%에서 지난해 9월말에는 10.1%(추정치)로 3% 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신협의 경우 연체율이 2002년말 8.6%에서 지난해 9월 11.2%로 뛰어 올랐고 새마을 금고(10.9→12.5%), 단위 농협(5.8→7.4%), 단위 수협(7.4→9.0%), 산림조합(8.5→10.4%) 등도 부실채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대 상호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주로 가계대출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부동산담보대출 억제 정책 등의 여파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이들 서민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태. 이를 반영하듯 5대 상호금융기관의 예대비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은 2002년 6월 69.9%에서 지난해 6월에는 75.3%로 급증했다.

은행권에서 밀려난 자금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대출영업에 주력하다 보니 연체율이 덩달아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모든 신협이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돼, 정교한 신용평가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부실확산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총자산 200조원, 감독은 사각지대

신협과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단위 농ㆍ수협 등이 보유한 총자산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202조9,000억원. 이 가운데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예금이 157조5,000억원, 대출로 나간 돈(여신총액)만 118조5,000억원에 달한다. 자칫 부실이 번질 경우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몰고 올 만큼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이 실제로는 금융회사 구실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인데다 주무부처도 각기 달라 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 외환위기 이후 금감위가 감독권을 갖게 된 신협을 제외하면 농림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행정자치부(새마을금고), 산림청(산림조합) 등 금융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정부 부처들이 제각각 소관 업무영역에 따라 사실상의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처럼 통일된 건전성 지표도 없을 뿐더러 부실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연체율 추이로 볼 때 상호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신용카드 위기에 이어 또 다른 금융불안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감독체계의 일원화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형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