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중소 조선사 자금줄 '숨통'

■'선박 건조' 대출지원 한도 40% 증액

수은·수보 쌍끌이 지원… LTV분담 등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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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중소 조선사 자금줄 '숨통'

■'선박 건조' 대출지원 한도 40% 증액수은·수보 쌍끌이 지원… LTV분담 등은 난항

황정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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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깜깜하다."

조선업계와 전문가ㆍ정부가 모두 조선ㆍ해운 경기가 쉽게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주 자체가 줄어든데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서 중소 조선사의 악전고투가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사들은 신규 수주가 생기면 들어오는 선급금과 중도금을 통해 자금흐름을 원활히 이어간다. 지난 2008년 말부터 신규 수주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결국 살아남은 대형 업체는 사업다각화를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중소형 업체는 더욱더 벼랑으로 내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조선업 종합지원대책 카드를 꺼내게 된 배경이다.

◇수은ㆍ수보 쌍끌이로 중견 조선사 지원=이번 조선 종합대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출입은행의 선박제작금융 확대와 수출보험공사의 지원조건 완화다. 이를 통해 대형 업체뿐 아니라 중견 조선사의 자금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 제작금융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68.5%나 자금지원한도를 늘렸고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대출도 21.9%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제작금융은 2조2,132억원, 네트워크대출은 2조1,802억원이 투입됐다.

수보는 현금결제보증 보증조건을 완화해 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중 대기업과 중소ㆍ중견 기업을 각각 7대3 비율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조건은 최근 1년간 매출액 1조원 이상, 신용등급 요건 충족, 차입금 비율 200% 이하 등이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ㆍ대선조선 등의 중견 조선업체가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수보는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중장기수출보험 부보율을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해외용선을 보유한 우리나라 외항선사가 해외 현지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발주하는 선박에 대한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선박담보대출비율(LTV) 분담 등 일정 부분은 난항=다만 선박 담보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추가담보 제공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은ㆍ수보가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세계 3위 선사 CMA-CGM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수보는 SLS조선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기금 손실이 우려돼 일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CMA-CGM을 비롯한 선사들은 경기악화로 주문 당시보다 선박 가격이 떨어지면서 LTV 부족분이 발생하게 됐고 이를 이유로 일부 선박을 인도해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건조를 완료해놓고도 선사에 넘기지 못하고 있는 선박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선주들이 인도금을 입금하지 않아 5척의 배가 LTV 문제로 바다에 둥둥 떠 있다.

◇정부, 조선업 지원 확대 딜레마=사실 정부는 조선업 지원 확대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타업종에 비해 워낙 지원금액 규모가 큰데다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 중소 업체의 경쟁력을 확신할 수 없다. 즉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큰 딜레마다.

더욱이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지원 강화에 대해 보조금 문제로 시시비비를 따져오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유럽조선공업연합회(CESA)는 한국 조선업체가 저가 수주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정동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조선업은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는 최대한 파산을 막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단기간에 불황이 끝날 것 같지 않아 구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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