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논쟁 신중히

이라크에서 미군이 이미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했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난 주 근거 약한 주장은 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비록 금지된 생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동 실험실이 발견되긴 했지만, 아직 어떤 생화학무기나 핵무기도 공식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무기를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일이다. 연합군은 유해라도 어딘가 반드시 존재할 사담 후세인과 그의 아들들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쉽게 지워버리려는 부시 대통령의 시도는 미국의 신용도에 손상을 입히고 있고, 행정부의 의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쟁에 대한 많은 비평가들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결코 갖고 있지 않았으며 부시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그 증거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그럴 듯 하지 않다. 후세인은 지난 90년대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증명됐었다. 그는 무기 파괴에 대한 증거 제시를 계속해서 거부했었고, 심지어 그의 체제 생존이 달려있을 때조차 그러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만이 이라크 내 무기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 아니었다. 클린턴 행정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었고, 영국과 프랑스 정부도 그랬었다. 지난 12월 유엔 안보리는 무장해제하라는 유엔의 지속적인 요구를 이라크가 `실질적으로 위반`했다는 결론을 15대 0으로 내렸었다. 그 결론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실수는 미국 행정부와 세계 다른 국가들이 함께 한 것이다.

사담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 파괴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유엔에 도전했었다. 9ㆍ11 테러 이후 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는 국제 질서와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었다. 전쟁을 치룸으로써 미국은 그러한 무기의 확산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중동 지역 내 가장 위험한 체제를 제거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과소평가해도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무기가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미국의 정보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니아가 행정부가 정보를 오용했다면, 이것 또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회와 유엔 사찰단에 열려있는 주의 깊고 인내심 있는 조사다. 대통령에게나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나 성급한 결론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6월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