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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中 당국, 인터넷 금융업 '육성이냐 규제냐' 혼선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금융업 지원정책을 발표한 뒤 이에 역행하는 규제 강화 지침을 연이어 내놓는 등 ‘적극 육성’과 ‘촘촘한 규제’ 사이에서 혼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기존 전통산업에 ICT를 융합·발전시킨 개념) 산업 육성 방침 속에 급성장해 온 알리페이와 웨이신(微信·위챗) 등 온라인 금융업체의 신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7월 증시 대란 이후 ‘사용자간 직접 접속(P2P·Peer-to-Peer) 방식’의 펀딩시장이 또 다른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관리 강화 등에 대한 일련의 규제 지침을 발표해왔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조류인 인터넷 금융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P2P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 중국계 은행 관계자도 “인터넷 금융의 문제점 보완 차원의 완급 조절이지 육성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펀드 보안과 영업 리스크, 신용 시스템 불안정, 소비자 보호 장치 미흡 등 위험 요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비은행권의 자격 요건을 한층 강화하려는 예방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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