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장벽보고서] 분석·전망

압박수위 낮췄지만 불씨 여전미국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로 인해 당장 한미간 통상현안이 불거질 것 같지는 않지만 미 통상팀의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통상압력이 잠시 '유예'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일단 보고서의 무게중심은 무역적자 폭이 큰 교역국인 중국ㆍ일본ㆍEU(유럽연합)에 맞춰져 있다. 한국의 무역관행도 도마위에 올랐지만 기존 보고서를 되풀이하는 수준이고 압박수위 역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현대전자에 대한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중이다'고 적시한 것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개방화 노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한국은 기업활동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이라는 식의 혹평이 등장하지 않았다. 또 한국의 개방화 노력에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과다채무와 과잉설비 등을 야기한 정부와 은행, 기업간 불건전한 유착고리를 끊는 노력을 통해 보다 개방되고 시장중심의 경제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가 비중을 둔 통상현안은 ▦자동차 ▦지적재산권 ▦철강 ▦의약품 ▦농산물 등 5가지로 압축되지만 이미 수 차례 통상의제로 다뤄졌던 현안들인데다 비판의 강도가 높지않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양국간 현안에 되고 있는 현대전자에 대한 회사채 인수 문제를 정면으로 적시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정부의 입김을 받은 산업은행이 수출보조금 형태로 특정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했다는 것이 미국측의 공식적인 시각이다. 특히 미국이 현대전자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현대전자문제는 쟁점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경고성으로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정부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어떤 통상압력을 가해 올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성급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