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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경제난 극복 아이디어 속출
입력2001-04-11 00:00:00
수정
2001.04.11 00:00:00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가 속출했다.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저금리 시대가 왔는데도 고리대금업자들의 채권회수를 위한 횡포는 막무가내"라며 이자제한법 부활을 촉구했다.
또 같은 당 정철기 의원은 "농업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계획중인 '바이오그린 21'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상희 의원은 "대구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지법의 보관금과 공탁금을 합친 2,600억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하는 등 공공자금의 일부를 지방은행에 예치, 중소기업 대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자민련 송영진 의원은 "6조원이 넘게 투입된 기업인 한보철강을 4천억~5천억원의 현재가치로 분할매각하려는 것은 국부의 손실"이라며 '일괄매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대우차 정상화방안과 관련, "매각의 신앙에서 벗어나 신속히 유능한 경영자를 초빙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계속해 신모델 개발에 나서라"며 "부채탕감과 출자전환으로 자체정상화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문수 의원은 미국식 실업통계 방식을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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