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이르면 다음달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 발족을 검토하고 있다. TF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재정부 기업환경과, 금융위 자본시장과 실무자와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TF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F 발족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박 당선인은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해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비(非)지배주주들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ㆍ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법·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TF가 발족하면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과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ㆍ다중대표소송제 같은 상법개정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되려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총수가 직·간접적으로 뽑아놓은 기존의 사외이사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한계가 있다.
기업 자율에 맡겨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이번 TF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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