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우위 양보못해" 후발국 도전에 경고사격

일본 정부가 삼성SDI의 PDP 수입을 전격 금지시킨 것은 업계의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 기술보호정책을 강화하는 이른바 ‘공격과 수비’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업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애써 확보한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도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KOTRA 도쿄무역관은 22일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 자국업체인 후지쓰의 주장을 전격 수용해 삼성SDI의 PDP 수입을 금지한 것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ㆍ타이완 등 후발국들이 전자 부문에서 신기술로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인 것으로 지적했다.

KOTRA와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일본업체들이 소송과 함께 행정조치를 요구하면 정부가 호응, 일본 독자기술로 우겨 ‘수비’에 나서고 차세대 기술개발은 적극 지원해 경쟁국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

KOTRA 도쿄무역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한국과의 산업기술 경쟁에서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 는 후지쓰의 PDP 특허침해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이례적인 사례를 남긴 것은 일본이 기술보호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지에서는 일본 재무성이 최근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수입물품 중 한국산 비율이 매년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에는 전체의 76.4%에 달했다”고 밝힌 자료가 대표적인 자국업체 옹호를 위한 꼼수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세계 최고로 군림하던 전자 분야에서 D램 반도체 및 LCD 등에서 잇따라 한국에 밀리자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도 했다.

또 타이완과 중국ㆍ미국 등에 대해 D램 반도체, 2차전지, 디지털카메라 기술 등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이들 국가 업체들의 시장확대에 딴 지를 걸고 있다고 KOTRA는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 업계와 정부가 자국이익을 위 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법률적ㆍ외교적 대응에 최대한 힘을 모으면서 국내 기술육성 및 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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