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총 교원평가 실시 사실상 합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 내년 실시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결과 우수한 교사들은 연구년제 등 심화연수의 기회를 갖는 반면 무능한 교사들은 장기 집중연수를 받도록 돼 일정기간 교단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7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심화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 신장이 시급한 교원에게는 장기 집중연수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교총은 전국 단체로서 교원평가에 원칙적으로 찬성해왔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만큼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바람직한 평가를 바탕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교원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잡무 경감, 근무평정기간 단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원평가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교원 인사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날 간담회에서 인사 연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 회장도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인 만큼 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이 회장은 교원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잡무 경감, 근무평정기간 단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교과부는 지난 6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학습연구년제 도입 ▦교원잡무경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개선 등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달 말 공청회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내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도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현장중심 교원평가대안마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원평가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