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를 자국통화로" 논의 확산

중남미 10여국 채택이어 加,멕시코 등도 검토'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화두(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미 달러화를 자국의 법적 통화로 삼자는 것. 현재 미국 달러화를 자국 통화로 삼고 있는 나라는 파나마, 에콰도르 등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10여개국.

여기에 북미 대륙의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등 큰 경제 규모의 국가들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세계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학자에 의해 최근 제기됐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배로 교수는 최근 외환위기 방지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 강화를 위해 한국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화를 공식 통화로 삼을 것을 제안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달러라이제이션이 가지는 어두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들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단일통화로서 미 달러화 관심 높아져

지구촌 경제가 단일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통화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세계 단일 통화로서 미 달러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유럽연합(EU)이 2년전 의욕적으로 유로화를 출범시켰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아직 미흡하고 일본 엔화 역시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암시할 때 더욱 그렇다.

달러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잇점은 무엇보다도 화폐 가치가 안정돼 있다는 점.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면 환율이 안정돼 외환 위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또 미국 경제와 한배를 타는 효과가 있어서 채권 발행이나 외자 도입 등이 유리해진다.

그러나 경제 주권이 상실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다.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정체성(identity)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엘살바도르의 경우 정부가 지난 95년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국가정체성을 해친다는 반대에 부딪혀 며칠만에 이를 취소하고 말았다.

또 스스로 돈을 찍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다. 은행 등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지더라도 긴급자금을 수혈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경우 그 충격파가 곧바로 달러 도입국에 들이닥치게 된다는 점도 난제다.

◇달러라이제이션 추진국 늘어날 듯

달러라이제이션은 고인플레이션나 고질적 외환위기를 겪는 국가들에게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돼 이들 국가에 끝없는 유혹이 되고 있다. 결국 실리냐 자존심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

지난해초 달러를 공식 통화로 도입한 에콰도르는 달러라이제이션을 통해 호황을 만끽한 미국의 덕을 현재까지는 보고 있다는 평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페소화를 달러와 유로화에 대해 고정하는 태환법안을 21일 의회가 승인, 달러라이제이션의 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있다. 캐나다 역시 경제 주권포기라는 국민들의 비난속에서도 달러라이제이션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강화될수록 달러라이제이션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도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정책은 선진국과는 달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정책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달러라이제이션 논의 자체가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 공용화 논쟁과 맞물려 21세기에도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