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내용 '中企, 금융보다 판로개척 지원을'

토론회 내용 "中企, 금융보다 판로개척 지원을" "정책 발표만 있고 실행없다" 정부비판 봇물"출자총액제 완화등 투자분위기 조성 서둘러야"김광림 재경차관 "법안통과 與지원 절실" 호소 "30년을 공직자로서 살아왔는데 (요즘) 정말 여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 의아심을 갖고 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이 30일 열린우리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여당을 상대로 쓴소리를 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면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린 것이다. 김 차관은 공무원이면서도 우군이어야 할 여당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경부가) 제출한 법안이 잘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며 구애작전을 펴야 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경제가 좋지 않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그러나 처방은 여러 가지로 갈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경제 인식=기업의 투자부진 원인에 대해 이수영 경총 회장은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중요요인이 되고 있다"며 "막연하게 부유층을 증오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일반 국민의 반부자 정서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마저 소비를 하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기 메릴린치 한국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지금까지 '질 나쁜 고속성장'에서 '질 좋은 저속성장'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과거에 비해 한국경제의 체력이 좋아졌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비판 목소리 높아=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국민들은 재경부가 모피아(재경부의 애칭으로 마피아에 빗댐)로서 '모피아에 의한 모피아를 위한' 정책을 계속 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300개의 골프장 설립을 허용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재경부가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은 "어떤 정책이든 한국은 발표만 하고 실행은 중국이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세계 국가들은 지난 5월 말 현재 208개의 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우리는 칠레와 단 한건의 협정만을 맺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정부는 늘 중소기업 정책으로 금융지원정책을 발표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판로지원정책"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열악하고 시장의 유통망은 대기업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재경부 차관이 분통을 터트렸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간 20여개의 대책을 밤 세워 발표하고 58개의 법령을 재ㆍ개정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간 30년을 공직자로서 살아왔는데 (요즘) 정말 여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아심을 갖고 있다…(재경부가) 제출한 법을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잘 좀 도와주십쇼"라고 호소했다. ◇투자분위기 조성 시급=최흥식 금융연구원장은 "은행의 자금중개보다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중개가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증권ㆍ투신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프리 존스 암참 명예회장은 "현재 분위기는 어떤 시민단체(NGO)나 노조 등 이익단체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익단체들의 목소리가 기업인들보다 크면 투자를 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부동산대책처럼 온탕 냉탕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먹고 살기 어렵다"며 "시장개혁과 재벌개혁은 기업의 규모를 막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되는 만큼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신축성 있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8-3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