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9일] 금리인하 국제공조에 韓銀도 참여해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구제금융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지지 않고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되자 국제적인 금리인하 공조론이 확산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무려 1%포인트나 인하한 데 이어 홍콩과 이스라엘 중앙은행도 각각 1%와 0.5%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금리인하 도미노는 사실상 시작됐다. 미국과 유럽도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조만간 금리인하를 단행할 방침이다. 3ㆍ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영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도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대체적인 전망은 금리동결 쪽으로 모아지고 있으나 한은은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이유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한은은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불안과 환율상승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불황 우려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유가는 폭락세로 돌아서 두바이유의 경우 1년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를 목전에 뒀으며 각종 원자재 가격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도 지난 7월을 정점으로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 주장대로라면 한은이 금리를 올려 유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황당한 결론이 나온다.

더구나 국제유동성 위기로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조차 자금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가계도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까지 치솟아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금리인하는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가계와 기업들에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한은의 정책대응이 실기했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경기둔화를 우려해 각국이 금리인하에 나섰는데도 한은만 8월 인플레이션에 선제 대응한다며 금리를 0.25%나 올려 엇박자를 보였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