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여신 출자전환 허용/기업구조조정 지원/임 통산 밝혀

◎특별부가세 감면도 검토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은 9일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부실여신의 출자전환 허용 등 각종 금융·세제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금융 세제지원』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출자전환이나 특별부가세 감면 등과 같은 각종 지원제도를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공식적인 논의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들의 자율적인 인수합병(M&A)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특정업체의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통산부 차관은 『특정 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조정하는 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 않다는게 현 경제팀의 생각』이라며 『산업의 구조조정보다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