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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6개월] 증세 없는 복지ㆍ전월세난 해결 등 산적

■앞으로 과제는

취임 6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부터 대북정책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일단 초반 6개월간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ㆍ통일ㆍ국방 등에 힘을 쏟았다면 앞으로 후반기에는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잇따라 강조하는 한편 외교의 방점도 ‘세일즈 외교’에 찍는 등 경제대책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2ㆍ4분기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민간 부문의 경기회복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13년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증세 없는 복지’ 논란도 박 대통령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13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주요 복지공약에만 약 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 복지공약 축소 혹은 증세 없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당장 오는 9월 발표된 2014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구성될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예산안에 대해 ▦국민 시각 ▦세출 구조조정 ▦누수 방지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 밖에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건 일자리 창출 방안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 해결 방안도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등으로 취임 6개월 동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재개부터 시작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성과 도출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와 관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대북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나갈지도 설정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일본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아직 한일 정상회담 계획을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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