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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 인상이 국내경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이 상존하고 가계의 부담을 키워 회복기류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하기 위해 예금보다 대출금리의 인상폭을 크게 할 경우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 부문에 의외로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당국이 이런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경기에 당장의 악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은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구조를 근거로 삼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측된 상황이어서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조사팀장도 “거시경제 전반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콜금리의 수준은 아직도 경기에 우호적인 수준이고 가계의 대출금리 부담이 우려되지만 총량 측면에서 가계의 금융자산은 금융부채의 2배 수준에 달해 이자소득이 이자부담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다소 낙관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이 가져올 연쇄적인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무게중심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쪽으로 쏠려 있고 의외로 경기, 특히 소비성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가계대출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지난 8월 말 현재 298조원대에 달하면서 기업대출 규모를 추월했다. 금융감독원은 5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 부문이 2조5,000억원 가량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5% 후반대에 달했고 조만간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출금리에 대한 속도조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 부담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부동산시장에서는 8ㆍ31 대책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대 20~30% 가량 하락한 아파트 값이 금리인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가뜩이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8ㆍ31 대책의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재경부가 우려하는 것도 이 같은 시나리오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콜금리 인상으로 중산 서민층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은 금리부담이 늘어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콜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달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가 등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가계 부채부담과 투자 분위기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경우 회복기류에 오른 경제지표들이 ‘골짜기가 낮은 수준의 더블딥(일시 상승 후 재하강)’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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