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ㆍ기금통폐합 반발 거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최한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대한 토론자와 방청객들의 반대의견이 잇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회계 외 기금 통폐합 방안에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소장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특성상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투명성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다”며 통폐합을 반대했다. 박 소장은 “미국의 경우 특별회계와 기금이 각각 200개를 넘는다”며 “일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도 “특별회계와 기금이 각각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숫자를 줄이는 데 치중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재정구조 단순화 등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해 특별회계나 기금의 원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도 “정부가 숫자를 줄이는 데 너무 집착해서는 안된다”며 “재원배분의 효율성은 운용 측면에서 개선함으로써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덕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은 “우리나라의 기금과 특별회계의 숫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다”며 “수혜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을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