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위원장ㆍ노동부장관 일문일답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4일 “1차적으로 노사가 연말까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낮 서울 종로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권기홍 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다음은 김 노사정위원장ㆍ권 장관과의 일문일답.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방안이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텐데 시한이 있나.

▲(김 위원장) 1차적으로 연말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때가면 일부는 이미 합의됐을 것이고, 일부는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워낙 방대한 양을 2∼3개월만에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제시한 규정은 이미 노사간에 논의됐던 것들인 만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번 방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김 위원장)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규정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재계의 반발 가능성은

▲외형상으로 보면 반발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산자부가 얼마전 사용자 대항권 강화 의견을 개진했는데 방안에 포함됐나.

▲(권 장관) 상당부분이 선진화 방안에 수용됐다. 그렇지만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선진화 방안은 대체근로 적용요건이 현재보다 완화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파업 찬반투표제의 경우는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의뢰 당시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나.

▲(권 장관) 그렇다. 노사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이고도 보편적인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노동계와 재계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법ㆍ제도들을 빠뜨리지 않고 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노사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짜깁기`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권 장관) 아니다. 보편성을 갖추고 국제기준에 어울리는 방안으로 평가한다.

-노사정위의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노발추)가 연구중인 방안과 오늘 나온 선진화 방안의 차이점은.

▲(김 위원장) 이 두 방안간 차이는 분명히 있다. 노발추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노사간 관행과 의식, 행태 등 추상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법과 제도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다. 반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김 위원장) 일단 노사가 선진화 방안을 놓고 논의하게 될 것이다. 쉽게 합의된 부분은 추려낼 것이다. 노사가 논의과정에서 제시할 안이 있으면 이를 의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김 위원장)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여시키거나 간접적인 형태로 의견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반대할 권리가 없다.

-비정규직ㆍ공무원노조ㆍ퇴직연금제 문제는 어떻게 되나.

▲(권 장관) 이들 사안은 모두 노사정위원회에서 종결, 정부에 이송돼 있는 상태다. 공무원노조 문제의 경우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곧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비정규직과 퇴직연금제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