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내수활성화 해법은?]<하> 어떤 정책들 검토되나

영세 자영업자·中企자생력 초점…부동산 민간임대 활성화도

빈곤층 전락 자영업자들에 자금·컨설팅 등 맞춤 지원

공공조달·1인 창업 확대로 中企지속성장 경쟁력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임대시장 규제 완화 저울질

내수시장 부진은 영세자영업자를 빈곤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식당이 밀집한 서울시내 골목이 점심시간에도 한가하다. 서울경제DB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음식점 수는 43만9,223개. 단순계산을 해도 식당 1곳이 손님 114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얘기다.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의 열풍으로 의류판매점(8만3,757개)도 인구 595명당 1개꼴, 부동산중개업(7만6,681개)은 650명당 1개꼴이다. '직장 때려치우고 장사나 하지'라는 말을 쉽게 할 게 아니다.

사실상 포화상태에 빠진 자영업은 내수부진과 맞물리며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내수시장을 침체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내수시장 활성화의 포커스를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맞출 계획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며 내수시장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디딤돌을 우선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밀린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내수시장의 동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수활성화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빈곤층 전락 영세자영업자에 디딤돌 마련=국세청 '자영업 국세통계'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자 중 절반 가까이가 창업 후 2년도 안돼 사업을 접었다. 지난 2008년 사업을 포기한 폐업자(71만5,000명) 가운데 창업한 지 2년 미만이 45.9%(32만8,000명)를 차지해 절반 가까이가 '창업 2년'의 벽을 넘지 못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34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한 것도 시장에 의한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소득격차의 주원인"이라며 "내수부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나왔던 근로자ㆍ자영업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소득세 환급(월 2만원 한도), 대중교통ㆍ물류사업자 유가상승분 보조 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대책은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카드의 대체정책으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혔던 업종전환을 막는 진입장벽 개선, 업종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교육ㆍ컨설팅ㆍ자금 등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자생력 확보=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는 각 부처별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세제지원과 자금지원 등 정부의 직접 지원책은 이미 지난해와 올 초 일몰연장을 한 만큼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지식경제부가 60개 산하기관에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체(MRO)를 이용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등 104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실상 대기업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업 지원책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창업이 단순한 창업에 대한 지원책이었다면 향후 창업 지원책은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재택 창업시스템(starBIZ), 대학연구기관 창업활성화 등 기존의 대책뿐만 아니라 1인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창업ㆍ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ㆍ투자자보호ㆍ기업경영 등에 대한 기업환경 관련법과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업 강화를 위해 관광ㆍ의료사업 육성, 제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부동산은 경기부양의 효과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추가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유혹은 정책입안자라면 누구나 쉽게 빠져든다. 특히 1ㆍ4분기 건설업이 주거용 및 비거주용 건물건설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나 성장률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건설경기 부양=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 내수활성화 방안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방안은 내놓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자칫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은 풀 것은 다 풀었다. 남은 게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매제한 등인데 이것은 건드릴 수 없는 폭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는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대시장의 공급 부족을 전ㆍ월세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시장에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줘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최근 전세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과 함께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 땅을 빌려 짓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허용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