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 정부 정책과 엇박자 파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민·중산층 편에 서 보수의 새 지평 열겠다"

법인세 인상·재벌개혁 발언서 창조경제 비판까지 서슴지않아

진보 어젠다 대폭 수용… 野 '환호'

靑 당혹감 속 당내서도 반발 일듯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며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밝혀 파문을 예고했다. 기존 정부정책이나 여당의 보수 성향과 상충되고 중도나 진보세력이 강조한 정책까지 과감하게 내세우며 혁신하고 변화할 것임을 다짐하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진보 어젠다 대폭 수용=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며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평소 '경제는 중도, 외교·안보는 보수'라고 밝혀온 소신에 맞춰 유 원내대표는 시종일관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듭 인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대선에 공약으로 내세운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반성한다"고까지 밝히며 증세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여야 간에 중(中)부담-중(中)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정부에는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여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했던 유 원내대표는 "성장의 해법은 전 분야에 걸친 개혁으로 일방의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재벌개혁정책까지 예고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를 보통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고 사면·복권·가석방 등도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창조경제까지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단기부양 반대, 진정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엇갈린 반응, 파문 예고…당청 '곤혹', 야 '환영'=유 원내대표가 이날 세금과 복지 문제, 재벌개혁 등에 있어 지금껏 당정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유 원내대표가 이날 중부담-중복지, 법인세 인상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큰 차이가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책갈등의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법인세 인상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질적인 증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혔는데 유 대표가 이와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면서 "앞으로 세제 및 복지정책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유 대표가 세제·복지 등 중요한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모습도 감지된다.

특히 청와대는 유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세제·복지정책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발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활성화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보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유 대표의 발언은 자칫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지나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금은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인적인 소신이 모두 당의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명연설'이라며 호평했다. 야당이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가계부의 실패선언,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 고백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용기 있는 진단"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단기부양책·부동산정책 등 잘못된 실책에 대한 비판과 야당과 함께하자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