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보다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해외 반응도 듣기 좋은 말에 더 솔깃해지게 마련이어서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의 최근『한국의 경제회복이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발언에 기분이 들떠 있는 것 같다.그러나 정작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발언은 존 도즈워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소장의 경고다.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우며 내년중 다시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가 서울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공개로 했다는 이 얘기는 들떠있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은 것으로 들린다. 결코 귓등으로 흘릴 경고가 아니다.

불과 1년여전의 위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너무 들뜨고 헤퍼진 것은 아닌가. 하숙비를 털고 빚을 내어 주식을 사모을 정도의 의식과 행태는 아무래도 도가 지나친 것이다. 과열투기장세라 하지않을 수 없다. 자금사정이 좋아지자 기업들은 구조조정에는 별로 뜻이 없는 인상이 역력하다. 이럴때 일수록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할 정부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부터 현재의 회복세에 너무 흥분하고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정부부터 냉정을 뒤찾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것은 못된다. 그러나 도즈워스소장의 경고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금리와 재정지출확대에 힘입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재정적자확대로 한계에 부딪친다면 다음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가 다시 뒷걸음질을 칠 것이고 기업도 투자를 늘릴리 없다.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과열장세가 거품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주가는 폭락하고 제2의 외환위기는 정말 올 수도 있다.

소비증가 및 증시활황이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져 성장기반이 강화되도록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리가 최근 위기불감증에 빠져들고 있는데는 정부가 중구난방식으로 장밋빛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지표전망 및 발표는 담당부서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제부처장관과 경제수석, 경제담당비서관, 한국은행 및 통계청 등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는다. 이것이 과열분위기를 조장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경제지표 발표창구의 단일화와 정례화가 필요하다. 벌써 1년여전 그 때를, 그 일을 잊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