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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중개보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중개사들의 반대로 시작 5분 만에 파행으로 무산돼 이달 말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시안은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 가격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 구간대 가운데 최고가 구간을 다시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려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게 골자다.
현행 요율체계는 최고가 구간이 매매와 전세 각각 6억원 이상, 3억원 이상이다. 매매는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전월세의 경우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 중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고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낮은 가격 구간 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6억원 아파트라면 종전엔 540만원을 보수로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300만원을 내면 되는 셈이다.
또 전월세에 대해서는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역시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3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찾는다면 중개보수 부담액이 종전 240만원에서 절반인 1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를 내야 하던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를 매매는 0.5%, 전세는 0.4%로, 현행 절반 수준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과거에 고가 주택이었던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한 만큼 보수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중개보수 체계가 만들어진 2000년에는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의 비중이 2.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6.5%로 대폭 늘어났다. 서울 지역 내 임대차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비중도 같은 기간 0.8%에서 30.0%로 늘어났다.
한편 이날 2시에 열린 공청회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가 끝나자마자 이미 공청회장인 대강당을 가득 메운 중개사들의 항의 및 집회로 열리지 못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500여명은 공청회 시작 한 시간 전부터 국토연구원 대강당을 점거했다. 정부의 중개 수수료 개편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자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 토론자 등은 모두 대강당을 빠져나갔다. 대강당을 점거한 중개협회 소속 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정부의 이번 개선방안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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