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부터 통일법무자료 데이터베이스인 '통일과 법률(www.unilaw.go.kr)'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법무부가 그동안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비해 만든 자료와 연구 성과들이 담겨 있다. 이들 자료는 현재의 남북한 법제, 외국 법제, 법제 연구 등으로 1만여건에 달한다. 문서 제목과 주제어, 내용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카테고리별로 검색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사이트에는 또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을 처리해주기 위해 민원ㆍ상담 코너가 따로 마련된다.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대법원이 북한 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등 최근 이산가족의 가족관계나 상속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민원ㆍ상담 코너에서 북한주민 재산관리 관련 각종 신고와 신청, 허가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북 경협기업과 북한이탈 주민의 법률적 고민에 대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남북 경협기업의 북한 방문·체류, 부동산·세금 문제나 경협 보험제도, 북한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처리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은 가족관계 등록이나 결혼과 이혼, 국적·출입국, 임금체불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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