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불자 구제 차질 우려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출방침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 문제에 대해 은행과 당국이 이견을 보여 차질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원활한 대출을 위해 신불자에 대한 대출여신 분류가 요주의(충당금 적립비율 대출잔액의 8%)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 당국은 고정여신(충당금 비율 20%) 이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신불자 대출 담당자는 4일 “정부 정책에 맞춰 가능한 한 많은 신불자에게 대출할 계획”이라면서도 “하지만 당국이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은행만 리스크를 껴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단 시중은행들은 다음주부터 신불자 대출을 시작하면서 금융감독 당국에 대출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시중은행 신불자 담당자들은 최근 실무협의를 갖고 신불자 대출 재개와 충당금 적립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ㆍ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신불자 개인당 최고 2,000만원을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금감원에 대출시 충당금 적립기준을 요주의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불자대책 자체가 신용회복위를 통해 신불자 자격을 벗어난 상태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고정 이하나 회수의문 분류 등은 은행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금융감독기준으로 볼 때 요주의 여신은 대출금액의 8%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정 이하는 20%, 회수의문은 55%에 달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신불자 신용평가기준이 다른데다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은행들의 자료를 검토한 뒤 대출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기준을 고정 이하에서 완화하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위가 보증기관에 대출자의 대출 보증을 추천하는 방안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관련기관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보증기관이 대출보증서를 발급하면 향후 부실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관계기관간 조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