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지금 위기다] 불황 장기화 '남미형 위기 온다'

[한국경제 지금 위기다] 불황 장기화 "남미형 위기 온다" 투자부진·심리적 불안겹쳐 '합병증' 심화…"선진형 성장 전환시급" 전문가진단 봇물 • 日불황 해법있지만 '남미형'은 대책없다 • 英-남미식 경제 포클랜드전쟁이 분수령 • 日'시장 중시형' 정책으로 성장모형 전환 한국경제는 투자부진이라는 고전적 요인에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내수침체가 겹치고 사회ㆍ정치적 변환기를 두려워하는 경제주체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다. 이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10년 불황을 겪은 일본형을 넘어 50년 침체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남미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 진입이냐, 일본형 또는 남미형 장기침체냐의 기로에서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불황의 진단 및 전망ㆍ처방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연초 정부가 경기회복 시점으로 잡은 하반기를 지나고 있건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설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시경제 수뇌부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경제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경고하고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일본형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본식 장기불황이라면 차라리 다행이고 아르헨티나로 대변되는 남미형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재계는 물론 관변 연구소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한국경제는 아르헨티나같이 M자형 침체(위기반복 경제)를 보일 수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한국은 지금 남미형 국가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가 불안정하고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정치적 지도력이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의 근거다. 심지어 한은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에서도 ‘우리 경제가 성장모형을 바꾸지 못한다면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연구원의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단단한 경제 펀더멘털을 갖추지 못했다”며 “최근 일본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질 경우 남미같이 만성적 저성장 상태에 머무를 것”이라고 걱정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경제구조를 개혁해 선진국형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시장원리’로 문제를 차근히 ？載”羞릿募？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남발해 결국 경제를 ‘약골 체질’로 바꾸어놓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노동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한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 정부가 분배정책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완전고용 달성을 추진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확대, 경제침체를 초래한 부분은 작금의 우리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혜경 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7-2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