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 미 소비자 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4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비자 정보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소비자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발급비용이 연간 40억건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금융기관들이 소비자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거나 판매하려할 때는 반드시 해당 소비자에게 통보,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신용카드 발급을 제의할 경우에는 상환 이자율과 적용기간 등을 소비자들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의 작은 글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간에 소비자들의 건강정보 공유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용등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