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BOJ 물가상승 목표 법제화 추진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이 일본은행(BOJ)에 물가상승 목표치 설정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BOJ는 정부에 정기적으로 돈을 얼마나 풀어 물가가 어느정도 올랐는지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BOJ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할 수 있다.

자민당은 최근 'BOJ가 정부와 물가상승 목표치에 관한 정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일본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은행의 물가상승 목표치 달성 시기도 명시할 예정이다.

이는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최근 '2% 물가상승 목표' 정책협정을 체결한 것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자민당은 정부가 중앙은행 총재를 임기 도중에 해임할 수 있다는 권한은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