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과 채권은행 간 갈등으로 자금마련에 실패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에 대한 대책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주단과 채권은행단이 분야를 나눠 지원하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지원 후정산'하도록 해 소모적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이번 대책은 요컨대 주채권은행이 나서 건설사 파산을 막으라는 정부의 강력한 주문이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6개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만난다. 당국의 확실한 의지표명이다.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현재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워크아웃 혹은 법정관리를 받거나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27개사에 달한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당장의 금융지원으로 건설사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지만 건설산업의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과거 건설산업은 신도시, 사회기반시설(SOC), 아파트 건설붐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이제는 적어도 내수에 있어서는 그 같은 영광의 시기가 지나갔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와 그로 인한 주택건설경기 급락뿐이 아니다. 정부의 SOC 투자규모도 과거처럼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지나치게 많은 건설업체와 시장의 과당경쟁은 여전히 심각하다. 해외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운 국내 주택건설, 공공공사 중심의 건설사들이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내 건설산업의 중장기 비전이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 단순한 양적공급 확대 위주의 주택건설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고령화ㆍ저출산 추세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등 미래 환경에 맞는 수요발굴과 공급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사 구조조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